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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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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연구소♥ 3월 소식
2022년 연구소 정기 이사회 및 총회는 조만간 일정을 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1. [원폭 민간법정]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의 원폭투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의 법리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3월 28일 세미나는 주제로 한신대학교 이준규 연구원이 발표할 예정입니다.

 

2. [한미연합전쟁연습 위헌 확인 소송]
한미 정상이 곧 한미연합 군사연습 실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작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한미연합 전쟁연습은 위헌이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합니다. 이에 한미연합 전쟁연습 실시 결정에 대한 위헌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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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2021년 발행한 『2020년 남북 군사전략과 군사력 비교』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모병제, 사드성능개량, 국방개혁 대한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4. [재정보고]
2022년 2월 재정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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