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연구소♥ 2월 소식

1. [조사연구]
● 지난 1월 13일, 미일 정상회담은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군비증강, 군사대국화를 적극 지지했으며, 북핵 문제를 명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일본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규탄 기자회견문(1/16) 보기☞ 박기학 소장의 2020년 기고문 보기

● 방위비분담금의 사드 기지 공사비 사용의 불법성,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사용 실태 등에 대한 기고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원폭 민중법정]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의 원폭투하 책임을 묻는 민간법정의 법리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1월 세미나에서는 1996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의견에 대한 슈와벨 재판관의 반대의견을 살펴보았습니다. 2월 27일 세미나는 <1963년 시모다 케이스 재검토 - 의미와 한계 그리고 민중법정에 던지는 과제>라는 주제로 아주대학교 오동석 교수가 발표합니다.

3. [기타연구] 
'모병제'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작성된 논문은 관련 전문가들에게 검토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드 성능개량'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보고서를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4.  [재정보고]

2023년 1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 1월 재정보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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