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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대북 선제공격(타격)은 불법이며 침략행위이자 전쟁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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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선제공격(타격)은 불법이며 침략행위이자 전쟁범죄다!

 

 

 

고영대 평화통일연구소 연구위원

 

 

 

 

윤석열 후보가 대북 선제공격(타격)론을 주장한 이래 이를 둘러싼 대선 후보 진영 간, 언론상의 논쟁이 끊이지를 않는다. 그만큼 차기 정권의 남북,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 문제의 향배를 좌우할 중대 사안임을 반증한다.

 

그러나 이들 논쟁은 대부분 대북 선제공격(타격)의 실효성과 후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정작 보다 중요한 적법성과 정당성 여부는 비켜가고 있다. 극히 일부 논자만이 대북 선제공격(타격)의 적법성과 정당성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극히 일면적이고 왜곡된 주장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대북 선제공격(타격)은 유엔헌장과 헌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침략행위이자 전쟁범죄다. 이하 선제공격은 선제타격을 함의한다. 선제타격을 규모가 축소된 선제공격이라는 의미로도 사용하나 적법성, 정당성, 후과에서 양자는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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