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추적한다>는 제목의 도쿄신문 연재를 번역하여 싣는다. 이 연재를 번역하는 취지는 우리 국방예산 삭감운동에 참고하기 위해서이다. 아울러 이 연재는 일본 아베정권의 군비증강 실상을 이해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 도쿄 신문이 밝힌 연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번역은 평화통일연구소 성재상 이사가 하였다.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1) -희미해지는 전수방위. 총리실 주도의 공격무기 선정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2) - 비용보다 미일동맹이 우선-번복된 정찰기 도입중지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3) - 진전되는 미일 일체화, 군사전략의 일익을 맡다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4) - 미국 군수기업들의 치열한 레이더 수주전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 (5) - 무역적자 해소를 꾀하는 미국 대통령의 “무기를 사라”는 거센 요구

[링크] 제동 걸리지 않는 방위비 (6) - 미국에 유리한 대외군사판매(FMS)

<세금을 추적한다> 제동 걸리지 않는 국방비(8) - 액의 80%로 무기가격을 낮춰 방위성에 제출, 일단 중기방위계획에 올려놓고 보자는 행태

‘기동전투차량, 99대’

‘수직이착륙 수송기(오스프리) 17대’

‘전차 44대’

2013년 12월 내각이 결정한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는 2014-18년도 국방비의 총액이 23조9700억 엔으로 정해져 있으며 구입할 무기의 명칭이 죽 적혀있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한국으로 치면 국방중기계획)은 5년마다 수립된다. 말하자면 무기의 ‘도입리스트’다.

각 무기의 견적액(방위성)은 기업과의 거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비공개이지만 재무성에서 발표한 실제 구입액과 비교하면 견적의 허술함이 눈에 띤다.

기동전투차는 1대 4.8억 엔의 견적에 대해서 구입액은 7.1억 엔(48%증가). 오스프리(수직이착륙) 수송기는 1대 60.5억 엔→74.6억 엔(23%증가), 전차는 1대 10억 엔→11.5억 엔(15% 증가) 등 20개 품목 중 15개 품목이 견적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가격이 급등하면 수량을 줄일 필요가 생긴다. 국산 기동전투차는 12대, 전차는 4대 줄었다. C2 수송기(1대 206.4억 엔)도 애초 10대에서 7대로 줄었다. 모두 9개 품목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뒤죽박죽의 결과다. 한편 수직이착륙 수송기는 계획대로 17대를 미국에서 수입한다. 그만큼 다른 무기를 줄인 꼴이다.

“이렇게 구입단가가 상승하면 (구입하는) 수량을 채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비용관리가 될 수 없다”. 재무성 간부의 지적이다. 구입가격이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

방위성의 스에나가 히로 방위계획과장은 “소비세율이 5%에서 8%로 올랐고 장비품에 따라서는 가공비나 재료비가 올랐다”고 설명한다. 엔화 가치가 떨어져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비용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재무성은 환율의 영향은 제외하고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가치 하락은 이유가 못 된다.

현장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린다. “견적에다가 0.8을 곱하는 거죠”. 10년 전에 퇴직한 전 자위대간부가 한 말이다. “중기방위계획에 (무기)품목이 실리지 않으면 절대로 사업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견적액에 8할을 곱해서 무리하게 방위성에 가격을 제출하는 것이 실상이다” 이 때문에 실제 무기 조달 때는 당연히 가격이 오르고 역으로 수량이 주는 사태가 생긴다. 회계업무를 맡아본 경험이 있는 한 현역 자위관은 “중기방위력계획에 넣을 수 있는 한 넣고 보자는 행태(80%로 최대한 가격을 낮춰 일단 중기방의 무기리스트에 자기 기업 제품을 올려놓고 보자는 행태 : 역자 주)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증언한다.

“F35 전투기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미사일방어에 사용하는) 이지스 시스템 등, 일본은 거액의 장비품을 좋아하는 것 같다”. 전 미해병대 대령이자 일본전략연구포럼의 선임연구원인 그랜드 뉴삼씨가 한 말이다. 앞서 예로 든 무기는 다 미국무기다.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2019∼2023년의 새로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결정할 예정인데 뉴삼씨는 전략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다고 말한다. “무엇이 필요한가? (일본은) 포괄적‧체계적으로 평가하지 않은 채 그냥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 사는 것만이 아니라 가격에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서 돈을 써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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