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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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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연구소♥ 3월 소식

 

 

1. [조사연구]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행사와 미일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일본 평화헌법과 전수방어 원칙을 전면 무력화시키고 한반도 및 동북아의 분쟁을 야기하며 세계평화를 위협한다는 문제의식을 담아 현안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원폭 민중법정]
● 매달 세미나를 개최하여 미국의 원폭투하 책임을 묻는 민중법정의 법리를 구성하기 위한 자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3월 27일 예정인 세미나는 <슈웨벨 재판관 반대의견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민중법정에 던지는 과제>라는 주제로 고영대 상임연구위원이 발표합니다. 

 

● 원폭 국제민중법정의 준비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원폭 희생자들의 한을 달래고 지연된 정의를 실현하는 민중법정의 준비위원으로 함께해 주세요!
☞ 참여하기

 

 

3. [기타연구] 
'모병제', '사드 성능개량',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사용'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으며, 선제공격을 표방한 작전계획에 따른 한미연합연습이 위헌이라는 연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논문, 보고서를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4.  [재정보고]

2023년 2월 재정보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 2월 재정보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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