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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글] 모병제,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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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는 19대 대선(2017)이나 20대 대선(2022) 때 주요 당 대선후보에 의해서 공약된 바 있다. 22대 총선(2024)에서는 여성의 군 복무 의무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병제 공약은 20대 청년의 표심을 겨냥하여 급조되었다는 느낌이 역력하며, 특히 여성의 군 복무 의무 공약에는 20대 남성의 표를 얻기 위한 불순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국내 모병론자들은 하나같이 모병제를 징병제에 비해 이상적인 병역제도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모병제와 징병제를 선택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으며 해외 모병제의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

 

이 글은 징병제와 모병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제도로서 헌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기준으로 모병제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검토한다. 즉 모병제가 병역제도로서 긍정성을 가지려면 헌법적인 정당성을 가져야 하며 그와 함께 평화군축(방어적 군사전략과 대군체제 해체, 대폭적인 병력감축)의 관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 속에서 국내 모병론자들의 주장을 비판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해외 모병제의 실상을 어떻게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있는지를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사례를 들어 밝힌다.  


이 글이 병역제도를 바라보는 올바른 기준을 세우고 그 바탕 위에서 한국의 국방개혁과 평화군축 논의의 진전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평화통일연구소 박기학 소장이 집필했다.

 

모병제, 어떻게 볼 것인가?

 

<목차>
Ⅰ. 글을 시작하며 
Ⅱ. 국방의 의무가 헌법적 정당성을 갖기 위한 조건 
Ⅲ. 모병제가 긍정적이려면 군사전략이 방어적이어야 한다. 
Ⅳ. 모병제의 도입이 국방개혁의 의미를 가지려면 현 대군체제 해체와 병력의 방어적 수준으로의 대폭 감축이 필수적이다. 
Ⅴ. 모병제는 빈곤 징병제의 다른 이름? 
Ⅵ. 모병제가 인권 개선을 가져다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Ⅶ. 일자리 창출이 모병제 전환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Ⅷ. 모병제의 전문성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Ⅸ. 결론 
Ⅹ. 부록 : 해외사례 검토 (미국, 프랑스, 독일,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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